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문 간단 요약 대선 예정 일정

김나는 붕어빵 2025. 4. 4.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이후 후속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탄핸 선고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추후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4일 탄핵 선고 선고문 전체 정리버전

4월4일 탄핵 선고 헌번재판소 선고 동영상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선고 간단 요약

구분	주요 내용
탄핵 사유	헌법 위반: 비상개엄 남용, 국회·선관위·사법부 침해 등
중대성 판단	민주주의 원리와 헌정질서 훼손, 국민 기본권 침해
결론	헌법 수호 차원에서 파면이 불가피함
재판관 의견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주문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월 4일 11시 22분,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진행될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파면 이후 향후 일정

✅ 1. 대통령직 즉시 상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시점인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직 자동 상실.
이후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행.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그 직에서 파면되며, 이로 인한 공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 2. 대통령 궐위 상태 선포

헌법상 ‘궐위’는 사망, 사임, 파면 등으로 직무가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를 의미함.
2025년 4월 4일부터 대통령 궐위 상태로 전환됨.

✅ 3.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실시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따라서 2025년 6월 3일까지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함.

📅 대선일 예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수요일을 기준으로 선거일을 지정.
▶ 가장 가능성 높은 날짜: 2025년 5월 28일(수) 또는 5월 21일(수)

✅ 4.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현직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 (예: 한덕수 or 후임 총리).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 국정 운영 총괄
- 외교·안보 관련 결정
- 긴급명령권 불가 (제한적 권한)
- 대외적 의전은 제한적으로만 행사

✅ 5. 중앙선관위의 대선 준비

공직선거법에 따라:
- 선거일 50일 전 후보 등록 공고
- 후보자 등록일: 약 5월 초 예상
- 선거운동 기간: 약 22일간

🗳️ 종합 요약

항목	내용
파면일	2025년 4월 4일
권한대행	국무총리
궐위 선포	즉시
대선 실시	2025년 6월 3일 이내
유력 선거일	2025년 5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