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조건 사용처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전되는 이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의 밑거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제도, 득표율 조건, 비용의 사용처, 그리고 관련된 주요 쟁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선거 공영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비용 환급 시스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합법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이 제도는 돈이 없다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평등을 줄이고, 다양한 정치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전 기준: 득표율에 따른 환급 조건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보전 여부와 보전 비율이 정해짐

득표율 기준	보전 비율	설명
15% 이상 또는 당선	100% 전액 보전	지출한 비용 전액 국고에서 환급
10% 이상 ~ 15% 미만	50% 보전	지출한 금액의 절반 환급
10% 미만	보전 없음	전액 자비 부담

보전이 가능한 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등으로, 예비후보 시기의 지출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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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사용처는 어디일까?

합법적인 지출 항목만 보전 대상이 되며, 엄격한 증빙이 요구됨

선거비용은 포스터, 현수막, 유세 차량, 홍보물, SNS·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됩니다. 다만 기탁금, 사무실 임대료, 예비후보 활동비, 불법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에 얼마가 쓰였는지 꼼꼼하게 증빙해야 보전됩니다.

선거비용 제한액과 실제 사용 규모

2025년 21대 대선의 공식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 원 이상

2025년 기준, 대통령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 5,281만 9,560원입니다. 이는 인구수 × 950원 ×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13.9%)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20대 대선(2022년): 약 513억 원
• 더불어민주당 지출: 약 438억 원
• 국민의힘 지출: 약 409억 원

보전 절차: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받을 수 없음

• 청구 기간: 선거일 후 20일 이내
• 청구 방법: 지출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 포함 제출
• 지급 시기: 선거일 후 70일 이내, 심사 후 국고 환급

보전이 제한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보고, 과다 지출 시 환급 금지 또는 환수 조치

• 회계보고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 통상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거래
• 선거운동과 무관한 사용 내역

만약 이런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이미 보전된 금액이라도 환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의 차이

선거 전 지급되는 보조금 vs 선거 후 지급되는 보전금

구분	지급 시점	지급 주체	환급 조건
선거보조금	선거 전	국가(세금)	정당 요건 충족 시 무상 지급
선거보전금	선거 후	국가(세금)	득표율 10~15% 이상일 경우만 보전 가능

선거비용 관련 주요 쟁점

돈 선거 방지 vs 거대 정당에 유리한 구조

• 과도한 선거비용 → 무소속·소수정당 불리
• 디지털 선거 확대 필요
• 선거 펀드의 상환 실패 가능성
• 후보 사퇴 시 보조금 환수 필요성 논란

마무리하며: 유권자의 한 표가 예산을 움직인다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투표율은 후보자들의 예산 보전과 직결되며,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의 한 표는 곧 예산 감시의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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