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 법안 인원수 증원 이유와 효과, 우려되는 점

 

2025년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14명의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판 지연 해소와 다양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성과 전원합의체 기능 약화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이유: 재판 지연, 업무 과부하

대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2023년 기준 무려 3,139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업무 부담은 재판의 질적 저하와 심리불속행 판결 증가로 이어지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증원 시도는 있었을까?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도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대법관 수 증가로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구분	내용
발의자	김용민 의원 외 민주당 소속 의원
주요 내용	대법관 정원을 14명 → 30명으로 증원
시행 계획	법 시행 후 1년 유예, 이후 4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 충원
법사위 소위 통과일	2025년 6월 4일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대법관 증원은 단순한 숫자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업무 분산은 물론, 재판 심리의 질을 높이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합니다. 특히 민사, 형사, 특허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판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진보로 평가됩니다.

• 상고심 병목 현상 해소
• 다양한 법조인의 참여 확대
• 법리 발전 및 판결의 심도 강화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까?

한편, 대법관 증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려워지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담과 ‘코드 인사’ 논란 역시 이번 법안의 주요 쟁점입니다.

• 전원합의체 기능 약화
• 대통령 임명권 확대에 따른 정치 편향 가능성
• 대법원 증축 등 예산 부담 증가

정치적 갈등: 여야 반응은?

해당 법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 주장하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은 대법관 수만 늘릴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와 상고심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법원 내부의 신중론, 대한변호사협회의 조건부 찬성 등으로 인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상고심사제 도입, 상고법원 설치 등 구조적인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마무리: 단순한 증원이 아니라 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재판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 그러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를 넘는 합의와 구조 개편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