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시행시기, 변하는 점 비교

2025년 3월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수도권과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세금 정책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현재 제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언제부터 시행될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 보통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이번 정책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낼 경우, 올해 하반기(2025년 7~12월)부터 일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정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재 다주택자 세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크게 부과됩니다.

①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대 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추가, 3주택 이상이면 30%p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

• 1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7% 세율 적용
• 다주택자는 1.2~6.0%까지 세금이 올라갑니다.

③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1~3% 수준
•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증가

이처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전략(비싼 집 한 채만 보유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이번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① 지방 주택 추가 구매 시 다주택 중과세 제외

• 현재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집을 한 채 더 사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증가합니다.
•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즉,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사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②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지

•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중과세 유지
•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여전히 세 부담이 크므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사려는 경우 신중한 검토 필요

③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가능성

• 현재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높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 개편 이후 지방 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확정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수도권 투자 패턴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

 

이번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과 세금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지방 부동산 시장 조사

• 지방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유망한지 미리 분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기업 이전이 활발한 지역이나 교통·인프라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투자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 ② 수도권 다주택자는 매도 전략 검토

• 수도권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세 부담이 유지되므로 일부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면, 지방 주택 추가 구입이 유리해질 경우, 수도권 주택을 일부 정리하고 지방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 ③ 정책 시행 시기 및 세부 사항 지속 확인

• 정부 발표, 국회 통과 과정, 시행 시기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세금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결론

2025년 3월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표로 인해, 다주택자 세금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주택 구입 시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계속 지켜보면서 세금 계획과 부동산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